지자체 “임대료 폭등 막아보자”…과연 가능할까?

<앵커 멘트>

가게를 잘 일궈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가 훌쩍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동네 전체가 유명해지면 더 심해지는데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위해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는데 강제력이 없어 힘겨워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죽 공방 등이 모여 유명해진 성수동 거리.

이 곳에서 아프리카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이 업체는 최근 임대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2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주환(업체 대표) : "손님은 많지 않은데 집값은 올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추진합니다.

일대를 '지속 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마구잡이 입점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지역 상권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새로 들어오는 업체의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봐야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신촌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서대문구도 건물주들과 비슷한 협약을 맺었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영희(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인) 사무국장) :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요율들을 초과하면 처벌이 가해진다거나 (해야 합니다.)"

상인들의 노력으로 거리는 유명해졌지만 정작 상권을 키운 상인들이 쫓 겨나는 모순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