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관련 정보 공개한 새누리당이야말로 종북세력” ②

□ 방송일시 : 2015년 8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원회)

[홍지명] 국정원 해킹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간담회가 모레 6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했던 로그파일 등 자료 30여 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국정원 해킹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던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이제는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두고 해킹논란을 끝내자고 밝혔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인지, 박지원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 정도로 해킹논란 끝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박지원] 거두절미하고 신문제목을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이상하게 해석됐는데요. 제가 주장한 것은 국정원에서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는 정보위원들의 애국심을 믿고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이해를 시키고 정보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이제 논란을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국정원의 액션 없이 무조건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비공개적으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논란을 끝내자는 말씀이었군요?

[박지원] 그렇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료의 제출이 되겠죠.

[홍지명] 이번 논란과정에서 사실 이게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한 얘기는 밖으로 흘러나오질 말아야 되는데,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불법무기를 적발했다는 얘기를 국회에 했고 이 얘기가 또 밖에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박지원] 아주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8대 국회 정보위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국정원에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했지만 여야 정보위원들은 애국심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어떠한 공개를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무기 거래 등 대공업무와 관련해서 RCS를 약 200여 차례 사용했다, 이런 보고를 정보위에서 했지만 숫자나 특히 대북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그러한 것을 공개함으로써 아주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국정원이 북한 대공정보를 해킹했다고 하는 자체가 정보유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정보에요. 이런 것을 공개하는 여당의 자세를 보고, 여당은 입만 열면 저희 야당에게 종북세력이라고 공격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새누리당이야말로 종북세력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자기들이 한 일을 호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진정한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역공을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보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밖으로 새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철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공개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야당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하나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지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그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RCS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세계 35개 국가에서 구입해 갔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만 시끄러운가,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이 댓글 달지 않았습니다. NLL문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문제에요. 그리고 자살한 임 모 과장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 모 과장은 이미 승진해서 대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자 7월 13일에 서울 본원으로 출장명령을 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시작해서 누구도 완전복구 가능한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임 모 과장이 ‘delete’라는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건 100% 복구 가능한 거예요.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 그리고 자살한 임 과장의 마티즈의 공개 같은 게 아주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폐차를 하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임 과장의 마티즈는 하루 만에 폐차가 돼버렸어요. 또 위치추적을 한 걸 보면 용인소방서나 경기도 재난본부, 국가재난처,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시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임 모 과장의 사망시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더 가관은 왜 국정원이 그런 것을 확보해지 못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경찰이 지키고 있으면서 국정원 직원의 근접을 막더라, 그걸 믿겠습니까?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는데 경찰이 가니까 안 보여줬다고 하면 믿어요? 세상에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국정원이 근접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히자는 겁니다. 정보위원들에게 사실대로 하더라도 정보위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우리 야당 의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홍지명] 그러니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의혹들을 매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마치 국정원이 범죄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이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차별적인 의혹 공개적인 제기는 좋지 않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그렇지 않죠. 하나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땜빵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더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전과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못 믿는다는 막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 국정원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보위원은 믿지 못하고 모든 의혹은 감추고 자료는 주지 않고.

[홍지명] 모레 6일 기술간담회,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보이콧을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타당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정보위를 하면서 담당국장의 설명도, 차장의 답변도, 국정원장의 답변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도 IT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보위 속성 상 보좌관이나 특정한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딱 국정원 간부와 국회의원들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국정원장께서 국정원의 전문가와 우리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풀린다. 그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정보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렇게 간담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료를 공개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민간인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직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를 하게 됐다고 하면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서 공개는 정보위원에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지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떠나서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 이게 뭐 외부에 공개된다는 얘기가 많고 대북 혹은 대외적인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해줘야 된다, 이제는 법적으로 국정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도 그건 국정의 경험을 5년 가진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얼마나 어설픈 곳이냐면 자기들이 해킹을 당해서 이게 전부 발각된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에 있는 해킹회사를 접촉해서 북한도 함께 접촉을 했어요. 만약에 아직 이태리 해킹회사가 북한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를 일이죠. 만약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와 북한의 정보가 이태리 같은 회사의 서버에 모든 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면 팔수록 위험한 단계에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정보가 외국 해킹회사의 서버에 전부 저장돼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실시간 감청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실시간에 녹음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보면 다 듣는 거예요. 그건 실시간 감청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문자나 위치추적, 사진 등은 되는데 카카오톡은 되지 않는다. 근데 왜 카카오톡은 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핸드폰의 전화내용이나 문자나 사진이나 위치추적은 되는데 왜 카카오톡은 되지 않을까? 문자는 되고 카카오톡은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 등이 굉장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계가 카카오톡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공개해서 그러한 것을 다 검증하자는 것이죠. 그걸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이것만은 비공개로 해주십시오, 하면 다 지켰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나 대북무기 거래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야당은 지켰고 여당은 공개해버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