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공사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흘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건설사고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조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넘게 나온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과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