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철 신원 회장 재산 부실 조사한 회계법인 업무배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맡았던 모 회계법인이 당분간 회생사건 조사위원 명단에서 배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박 회장의 회생사건의 조사위원이었던 회계법인이 차명주식과 부동산 등에 관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조사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그동안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건 조사위원의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생사건의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모든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일 등을 담당합니다.

앞서 박 회장은 2007년에서 2011년 까지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