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전자투표제…“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입력 2015.08.13 (07:38) 수정 2015.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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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해온 전자투표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 각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대의원 수를 늘릴지 여부를 놓고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95%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 투표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 "지금 법적인 대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같은 시스템으로 두 번의 협회장 선거를 치른 의사협회에서도 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녹취> 전 의사협회 선거 관계자 : "우편 투표에서는 20표인가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전자투표에서 천 몇 백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시스템 관리를 책임진 선관위가, 검찰 수사 전까진 이런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 2년간 전자투표의 보안 검증과 감독을 공동운영자인 KT에게만 맡겨왔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유권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엔 대의제 민주주의제도에 심각한 결함이(초래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개선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스템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의 법적 대응 움직임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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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태로운 전자투표제…“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 입력 2015-08-13 07:39:58
    • 수정2015-08-13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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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해온 전자투표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 각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대의원 수를 늘릴지 여부를 놓고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95%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 투표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 "지금 법적인 대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같은 시스템으로 두 번의 협회장 선거를 치른 의사협회에서도 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녹취> 전 의사협회 선거 관계자 : "우편 투표에서는 20표인가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전자투표에서 천 몇 백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시스템 관리를 책임진 선관위가, 검찰 수사 전까진 이런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 2년간 전자투표의 보안 검증과 감독을 공동운영자인 KT에게만 맡겨왔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유권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엔 대의제 민주주의제도에 심각한 결함이(초래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개선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스템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의 법적 대응 움직임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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