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보석 석방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 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10일,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폐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소속 120여 명과 공모해 1만2천8백여 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