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추진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고 성폭력 가해교사가 학교로 쉽게 복귀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해임'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시키고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3개월인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도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중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