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반 기업…행정처분 첫 공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미래의료재단이 개인정보보호법 4건을 위반해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 결과가 홈페이지에 일부 노출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