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전망치 거품 없앤다…반복적 세수결손 차단

정부가 경제성장률 등 각종 전망치를 현실화해 세수결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같은 지적을 받고 내년 예산은 엄격하게 따진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등 각종 수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발생했고 지난해엔 규모가 1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