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해킹의혹 자료분석 결과 국내 IP주소, 스마트폰 기종까지 확인” ②

□ 방송일시 : 2015년 8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홍지명] 국정원 해킹의혹의 진상규명에 주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출범한지 한 달을 넘겼지만 국정원에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술 간담회도 무산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야당이 사실상 출구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 자료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호창]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국정원해킹특위 활동이 한 달 넘어가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송호창]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나 시작하면 너무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이 넘어간다고 얘기했지만 한 달밖에 안 된 상태고요. 이 자료가 해킹팀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자료만 해도 400GB가 넘습니다. 400GB라고 하면 문서 내용만으로 봐도 수백 만 장이 넘거든요? 그걸 보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릴 사안이고,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작용을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 가운데에서 불과 한 달 조금 더 된 상황에서 많이 나온 상태이고, 외국의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몇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한 달이나 됐다는 인식과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인식의 충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송호창] 이게 무슨 권투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일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디지털 정보에 대한 문제이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로그파일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이건 지금 정보기관의 속성상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국정원에서 국회의 정보위원회에도 일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의 증명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의혹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홍지명] 당 내에서도 무슨 진상규명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있다던데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송호창]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슈를 다루든지 간에 그 이슈에 대해서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의견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이번에 이 문제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과정이 외국의 어떤 팀에 의해서 해킹 당했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것, 그러면서 국정원이 음지에서 조용하게 비밀리에 정보수집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뉴스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의견을 다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오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그동안 유출된 400GB 자료의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송호창] 이번 이메일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주로 분석해 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400GB의 메일 내용 중에 내용만 1차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내 통신사의 IP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왔고 그 사용했다는 시점도 최근인 5월, 6월에 사용한 흔적들도 나오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내에서, 실험용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에서 사용을 한 내용도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홍지명]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는 의혹으로 제기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는 점인데, 오늘 그런 점들이 발표가 됩니까?

[송호창] 이메일 내용 안에서 그런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이 국내의 IP주소를 가지고, 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기기, 기종까지도 지금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직접 사용한 당사자들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인하지는 않는 상황에 있고 다만 몇 가지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실험용으로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실험용으로 했으면 이후에는 그러면 국내에서 계속 사용을 하려고 실험을 한 건지,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험을 왜 했는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원에서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와 함께 조사해야 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국정원 임 모 과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 국정원에서 그간 여러 가지로 해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송호창] 그것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지금 불법 정황들이 발견되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내부직원에 의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임 과장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의 기술직에 있는 담당자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수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역할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후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단체 명의의 집단행동까지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혹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지금 뭐 자료도 다 받지 못하고 진상규명 작업도 명석하게 원하던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 곧 국정감사로 정기국회로 국회도 바빠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야당이 출구전략 마련하면서 이번 주쯤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호창]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과거 냉전시대에 1970년대 뉴욕타임즈가 CIA의 비밀활동을 폭로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닉슨정부 기간에 이런 CIA 활동에 대해서 국회 처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이 넘도록 그 조사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십 만 쪽의 문서수집과 수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보안이 새지 않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넘은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정원의 개혁과제는 2013년도에도 우리가 국회에서 개혁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몇 개월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국정원의 기술 간담회에 참석해서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물론 제한된 자료겠습니다만, 이걸 한 번 받아봤더라면 어떨까요? 뭐 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송호창] 제한된 자료든 어떤 자료든지 간에 원본 파일을 보고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지난 2013년도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정원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을 때도 전혀 소득이 없는, 종이 한 장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의 간담회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국정원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정원의 권위와 어떤 명예만을 생각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혹은 무슨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송호창] 그렇죠. 지금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있고, 아마 검찰수사도 이게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안부가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과학부 쪽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수사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떤 수단으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창]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