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면세점 수수료 너무 미약, 이익 환수 방안 추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면세 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 장벽 높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며 이 중 일부를 정책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면세점의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룩한 국가 이미지와 외교적 성과, 정부·지방차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인데 특허 수수료는 0.05%, 4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매출 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이 같은 수수료는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처럼 면세점 이익을 환수해 관광 산업 진흥에 사용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방안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롯데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다면서도 최근 경제 상황도 어렵고, 경제민주화도 하고 있는 만큼 재벌도 이익을 보장받는 부분에서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