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