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확보해 놓은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권 의원의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관련 증언 외에도 김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대해 축소·은폐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