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8차 혁신안 발표…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하위 20%면 지금 130명 잡고 대략 26명은, 밑에서부터 26명은...

그러니까 129명 중에서 박기춘 의원 탈당해서 1명 줄었군요, 최근의 변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하위 26명, 아래서부터 26명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해서 그 1차 평가 결과 하위 20%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새정치 혁신안 ‘현역 평가, 하위 20% 교체’▼

-평가는 기본적으로 실력이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는 정말로 우리 당이 국민들과 당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실력과 도덕성과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5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 평가 기준은?▼

그래서 먼저 이제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공약한 것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거 기여도, 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이제 다면평가, 의원들 상호 간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구 활동 그리고 이제 지지도,여론조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또 다르게 평가항목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의정활동 또 공약 이행 그것하고 다면평가 이 크게 두 가지 항목을 비례의원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보통 원래 한 번만 공천을 하잖아요, 보통은.

한 번만 공천할 분들에 대해서도 재공천을 전제로 그러면 점수를 매겨본다 이런 뜻인가요?

-비례대표 의원들도 사실은 그다음에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역구로 이제 본인들이 가기도 하고 또 배정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원래 비례대표가 다음에 지역구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비례대표 공천의 취지하고 사실 잘 안 맞잖아요.

-그 점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하는 한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건가 안 할 건가.

-현실적으로는 하니까 평가를 해 놓겠다 이런 뜻이군요.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인 이상 15인 이하 이렇게 해서 모두가 외부인사로 구성되도록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는 누가 뽑습니까?

▼평가위원회, 100% 외부인사로 구성▼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들은 위원장이 추천해서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대표가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거기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죠.

이 혁신위원회는 100일 동안 혁신활동을 하는 거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선임되어서 2년 임기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선출직 평가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기본적으로 갈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할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밑에서부터 20%를 잘라낸다는 게 이게 뭐 상당히 파열음이 많을 수 있는 사실인데 언제쯤 그러면 이걸 발표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밀봉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펴서 볼 수 있는 데는 전략공천위원회하고 그리고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펴내서 그때 20%를 발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전략공천이라든가 또 공직자 후보 추천을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고 내년 1월쯤 공천한다고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쯤에 하위 20%가 나오면 이걸 몇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당 안팎에 많은...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바로 위원들께서 평가한 결과를 보관하고 그것을 밀봉하고서...

-그럼 그걸 언제쯤까지 평가를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위 20% 그것을?

-이것이 이제 당규로 확정되면 대체로 8월 20일, 내일 확정될 예정입니다마는 확정되면 한 달 내로 구성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한 30-40일 동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쯤에.

-10월 말경까지는 대체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제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런 걸 살생부라고도 했는데, 1차 20% 탈락자 명단이 정해진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정해지는데 그때까지는 이걸 전체 합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 해당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들한테 이 의원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 교체, 의원들 반응은?▼

-물론 이제 내부에서 필요한 범위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외부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의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구속이 됐고요.

또 윤후덕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사회적 물의 빚은 의원, 공천 불이익?▼

-윤후덕 의원은 우리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지켜볼 거고요.

박기춘 의원은 이미 탈당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돼 있거나 재판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이 철저하게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에서 청정한 정당으로 바뀌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도덕성 아까 평가기준에 들어있는, 도덕성에 저촉이 된다고 보면 낮은 평가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을 검증위원회 소관 사안인데 저희가 오늘도 밝혔습니다마는 법감정이 아니라 도덕성은 법감정도 있고 법의 판단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20%가 하여튼 확정되지는 않아도 10월 말쯤에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공천일정이 갈 텐데 최종적으로 물갈이 수준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40% 돼야 된다, 4선 이상은 용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선 수나, 지역이나 세대를 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정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리고 정체성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지금 바로 예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례를 봐도 사실은 매번 공천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한 30-4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예정해 볼 수 있을까요?

-대체로 이제 예전의 관례와 관행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는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정집단을 특정화하지는 않으시겠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지금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여야, 의원 정수 100명 유지…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은?▼

-저희 이제 혁신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것도 이제 독일식 연동형이 도입돼야 한다.

그것은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불필요한 갈등들이 일어난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고 비례성이라든가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줄이겠다는 취지죠.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렇게 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 총수가 300으로 제한되면.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저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연초에 바로 이제 300명 정원으로 할 때 2:1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2:1로 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획정위원회라든가 또 정계특위에서 어떻게 논의될 건가는 저희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일정한 숫자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가능하면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우리 앞으로 미래 선거 개혁에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혁신위원장을 처음 맡으실 때 독배를 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혁신안 도출…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독배인가 성배인가 지금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이미 3분의 2를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헉신안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혁신위원들이 사사로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또 주저함이 없다, 주저함이 없이 단호한 혁신안들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차 혁신안 발표셨는데 벌써 8차나 했어? 그동안 뭘 한 거지, 이러신 분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벌써 3분의 2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내놓을 혁신안은 주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제시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위원회 그리고 추천위원회 그리고 전략공천,비례공천 이러한 것들이 차례대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공천의 시스템이 제시될 겁니다.

-지금 전략공천 얘기를 아셨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세요?

▼공천 개혁안 예고, 방향은?▼

-우리 당헌 상에서는 2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지는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이번에 20%, 하위 20%를 솎아내고 나면 그 자리는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 자리도 상당수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증위원회에서 또 탈락된 지역, 또 그다음 과정에서 탈락된 지역들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새누리당의 공천 개편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