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인 교수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강경 대북 대응에 대한 북쪽의 반응. 현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문정인 교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대중 도서관장)

[홍지명]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방송에 반발한 북한군이 어제 서부전선에서 우리 영토로 포격도발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포탄 수십 발을 대응사격하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남북 간 긴장이 일촉즉발의 사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남북 간에도 무슨 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이라면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이 풀리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됩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했고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준비도 도왔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문 교수께서는 어제 북한 포격도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정인] 예상은 했죠.

[홍지명]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문정인]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북에서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개최했거든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진입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게다가 48시간 이내에 심리모략방송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군사행동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는 지금 상당히 중대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홍지명]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정인] 결국 자기들의 최고 존엄 알아주고 자기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라, 특히 심리전 방송을 하는 것을 자기들의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아니 저들은 최고 존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저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표적지로 해서 실탄사격을 하는, 이런 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문정인]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거겠죠.

[홍지명] 어제 우리 측의 대응사격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다소 반응시간이 늦긴 했지만 적절했다고 봤고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남과 북이 다 강대강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보복 응징을 가하고 군사적 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역점은 확전을 방지하는 데 있어야 되겠죠.

[홍지명]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군이 보복사격을 하기 바로 직전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냈거든요? 남에서 결국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군사적 행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화할 용의는 있다, 이런 걸 보내왔기 때문에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홍지명] 그 대화라는 것이 북한은 결국 우리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하고 확성기들 모두 철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까?

[문정인]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도 북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신뢰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는 있겠죠.

[홍지명]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북한 측에서 먼저 책임 있는 조치가 있고 사과의 말이 있고 재발방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와서 지뢰도발도 있고 포격도발도 있는데 먼저 확성기 철수하고 대북방송 중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제가 볼 땐 가능하죠.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홍 선생 얘기하신 대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런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북이 먼저 사과,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사건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북이 먼저 사과하고 나와라,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조건부가 있는데,

[홍지명] 이렇게 가면 전쟁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죠.

[홍지명] 전쟁이 두려우십니까?

[문정인] 두렵죠. 저도 현역으로 3년씩 갔다 온 사람이지만, 전 세계 여러 전쟁들 비교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죠.

[홍지명]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물론 전쟁도 두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까지 굴종적인 평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정인] 자존심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이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존심을 넘어선 국민의 안전, 이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지혜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들이야 얼마든지 싸우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싸움의 결과가 가져올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게 이성을 가진 국가이고 국민 전체의 안전과 복지,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죠.

[홍지명] 북한이 이달 초 방북한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일행에게 박근혜 정부와는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뒤늦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문 교수께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정인] 전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죠. 다녀온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이희호 여사님 가시는 데 제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제가 도운 건 없고요. 저는 김대중도서관장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평화센터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정부와는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말 밝혔다면 지금처럼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당분간 어떤 돌파구를 찾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어요?

[문정인]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강경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쪽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대화를 하자고 제기를 해온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과 관계없이 결국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아직 대화의 출로는 있다,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강경한 대북 대응에 대한 북쪽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 사실 북한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현지에 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문정인] 이희호 여사께서는 악화된 남북관계의 희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북관계가 좋았으면 김정은도 여사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겠지만,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우선 첫째 8월 5일에 결국 우리 통일부가 북에다가 통신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한 건 이희호 여사는 우리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힌 것이었고, 또 이런 생각도 북쪽에서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허가해주니 그 반대급부로써 우리랑 당국자회담 하자, 이런 식의 인상을 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북에서 그걸 받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홍지명]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의 공식 당직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이희호 여사에게 어떤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문정인] 처음부터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아마 이희호 여사님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방북을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자고 하는 입장을 예비접촉을 할 때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도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정치적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냥 인도적 지원에 국한한다는 입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희호 여사님을 우리 정부가 활용을 해서 남북의 경색국면을 풀고 하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면 조금 다른 접근도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모든 북한과의 대화는 당국자만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나 북하고 우린 지금 사실상 적대적 관계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국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당국자가 소위 비공식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당국자들이 물밑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측하고 대화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의견도 전달하고 저쪽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게 아쉽네요.

[홍지명] 중국 전승절 행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어제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잘 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문정인] 아주 잘 하신 결정이죠.

[홍지명]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문정인]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 안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하고 중국은 적대적 또는 준 적대적 상대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성을 상당히 해칠 수가 있었죠. 대통령이 말로는 한미동맹도 유지하지만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는데, 일종의 균형외교인데, 만약 전승절조차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한국 정부는, 우리 대통령은 말로만 미국과 중국에 균형적 입장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솔직히 1945년 8월 15일 종전이 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광복을 찾았고 상해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투쟁을 했고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벌판에서, 중국 여러 각지 그리고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우리는 승전국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패전국의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하는 데에 우린 초청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상해 임시정부 개관식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대한민국도 사실 승전국의 하나였지 패전국이 아니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열병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그걸 구분을 하는 게, 열병식 참석을 반대하는 건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요. 이유는 6.25 전쟁 당시에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1950년 10월 28일 참전을 하고 결국 우리 군과 상당히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희생을 가져온 국가인데, 그 과거의 적국이 군사 열병식을 하는 데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상황이 변했고요. 사실상 우리와 중국 관계가 북한과 중국 관계보다 더 좋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저쪽에서 방문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걸 수락했을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을 따라주는 게 국제적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지명]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천명해 왔습니다. 8.15 경축사에서도 도발에 대한 응징, 평화적 협력을 위한 대화라는 양대 축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은 아주 좋은 구상이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직까지 이뤄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홍지명] 특별한 성과가 없다.

[문정인] 성과는 없죠. 왜냐면 남북관계 막혔죠. 통일대박론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일은 좋은 것이고 그러한 통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남에서는 남남갈등을 극복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고 북한과 더불어 함께하는 통일을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 통일을 하자는 게 통일준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남도 아직 갈등이 해소된 것 같지 않고, 많은 노력은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북측하고는 거의 대화가 안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통일의 분명한 비준이라는 게 있어야 국제사회의 지지도 많이 받을 텐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크게 이뤄놓은 건 없고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홍지명] 8.15 맞아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정인]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건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을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땐 우선 쉽진 않겠지만, 국내적 저항도 있지만 결국에 5.24 조치, 5.24 조치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 금강산 사업이라도 재개한다고 하면 북에게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겠죠.

[홍지명] 우리 국민의 안전도 담보 안 됐는데 금강산 재개해서 국민 보내도 되겠습니까?

[문정인] 북측에서 이명박 정부 있을 때부터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관광객에 대한 신변보장을 하겠다는 것을, 심지어 문서로 하겠다는 것을 MB정부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건 그거에요. 북한이 지금 핵 무장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그거 세 개 다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보내는 현금다발들이 북한의 핵 무장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3대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든 통일부장관께서 하셔서 3대 조건 분명하게 문서로 해준다, 그 조건이면 해주는 것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다른 당국자 대화보다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5.24 조치의 부분적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제대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보이게 되면 남북 간의 더 큰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