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망명’ 적발…브로커 개입 수사

입력 2015.08.22 (06:39) 수정 2015.08.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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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탈북 여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숨기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망명자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선데요,

이렇게 위장 망명을 하다 적발된 탈북자가 백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국적인 탈북 여성 28살 김모 씨는 2012년 덴마크로 건너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망명자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적도 북한이라고 속였습니다.

<인터뷰> 최00(북한이탈주민/음성변조) : "(대한민국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고) 또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나는 북에서부터 바로 탈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안 가요."

하지만, 덴마크 정부가 우리 정부에 신원 조회를 요청해 국적이 밝혀지면서, 김 씨의 망명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최근 국내로 돌아온 김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제3국으로 위장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는 최근 5년간 확인된 것만 120명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탈북 주민에게 위장 망명이 솔깃한 유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탈북민들 추방을 놓고 외교적인 갈등을 빚을 소지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탈북 주민의 제3국 위장 망명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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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위장 망명’ 적발…브로커 개입 수사
    • 입력 2015-08-22 07:10:30
    • 수정2015-08-22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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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대 탈북 여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숨기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망명자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선데요,

이렇게 위장 망명을 하다 적발된 탈북자가 백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국적인 탈북 여성 28살 김모 씨는 2012년 덴마크로 건너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망명자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적도 북한이라고 속였습니다.

<인터뷰> 최00(북한이탈주민/음성변조) : "(대한민국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고) 또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나는 북에서부터 바로 탈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안 가요."

하지만, 덴마크 정부가 우리 정부에 신원 조회를 요청해 국적이 밝혀지면서, 김 씨의 망명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최근 국내로 돌아온 김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제3국으로 위장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는 최근 5년간 확인된 것만 120명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탈북 주민에게 위장 망명이 솔깃한 유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탈북민들 추방을 놓고 외교적인 갈등을 빚을 소지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탈북 주민의 제3국 위장 망명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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