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전문 업자 동원해 ‘정부 연구비’ 111억 횡령

<앵커 멘트>

정부기관이 국민 세금 등으로 지원해 주는 연구개발 지원자금이 중간에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탈세 전문업자까지 동원해 무려 111억원을 횡령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대구에 있는 한 정부기관에 청구해 사들였다는 장비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술 개발에 쓰인다는데, 알고 보니, 이미 있는 장비였습니다.

이미 보유한 장비의 사진을 찍어 제출한 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자금을 허위로 타낸 겁니다.

이처럼 정부의 연구지원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기관 9곳에서 빼돌린 금액은 무려 111억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는 업자까지 동원했는데, 많게는 40%씩, 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랏돈으로 탈세 전문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입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첨단 기술인 것처럼 속이거나, 정부기관 여러 곳에 중복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석박사 인건비를 빼돌려 주식투자에 탕진했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녹취> 정부연구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매입처하고 납품처가 공모했을 경우에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자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 기관끼리 연구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비슷한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