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대법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월드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간부사원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꾸고 박 모 씨 등 3명을 강등시킨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4~5% 인상 검토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4~5%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 9%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4에서 5% 정도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하사 1명 다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의 모 부대 소속 하사 한 명이 비무장지대, DMZ 수색 정찰 작전 중 남측 지역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사고는 우리 측 대인지뢰에 따른 피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돈 꽃다발'로 현금화…전화금융사기단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강 모 씨 등 전화 금융사기단 4명을 구속하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 등은 불법으로 빼돌린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7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꽃집 계좌로 돈을 이체해 '돈 꽃다발'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겼습니다.

필리핀 원정 성매수 남성 207명 무더기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은 필리핀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를 한 남성 20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백여만 원 씩을 받고 필리핀에서 관광과 성매매를 알선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