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은행 속여 천 억대 대출 사기

<리포트>

은행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까지 받았는데, 사기 대출액만 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신보에서 보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허위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진 모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납품 회사와 짜고, 허위 거래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있으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미리 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 보증서와 함께 구매 대금 등을 부풀린 서류를 내, 대출금을 타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다 보니, 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녹취> 00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거기에 대한 모든 진위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상으로는 ..."

검찰은 이같은 대출 사기로 신용보증기금이 떠안은 대출금이 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녹취>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음성변조) :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면 신보가 대신 물어주지 않습니까. 대위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검찰은 진 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50여 개 업체 관계자 100여 명도 이번주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