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외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진엽 신임 복지부 장관 취임…“방역 체계 정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정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국가 방역체계 정비를 꼽고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 적발

검찰은 은행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진 모 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진 씨 등은 대출이 쉽도록 신용보증기금에 미리 보증을 신청한뒤 자재 구매 내역 등을 허위로 꾸며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2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인 얼굴에 염산 뿌린 40대 검거

충남 보령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의 차 유리창을 깨고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택시기사 45살 황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송 공공성 위해 지상파 직접 수신 늘려야”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방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팀장은 국회에서 열린 방송정책 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유료방송 중심의 시청 환경은 비정상적이라며 공시청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