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학 구조 개혁의 과제

[감일상 해설위원]

교육부가 오는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별 정원 감축은 물론 평가 등급이 낮은 대학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평가에서 3백여 개 대학의 교육 여건과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최고 등급인 A 등급만 정원을 자율 감축하도록 하고 나머지 등급은 2018년까지 4%에서 15%까지 줄여야 합니다. 문제는 하위 등급을 받은 60여 개 대학으로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대학 구조 개혁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있습니다. 2013년 63만 명이었던 고교졸업생 수가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56만 명인 대입정원을 16만 명 이상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올해 4년제 대학 재적생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고,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은 구조개혁의 첫 단계인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등 기초 학문이나 순수 학문 관련 학과를 폐지하거나 정원을 우선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부실 평가를 받은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대학은 당장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부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해 주는 등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기대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문 연구가 기본입니다. 일률적인 평가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구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 육성과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