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개혁 착수…66곳 퇴출 위기

<앵커 멘트>

본격적인 대학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쏴졌습니다.

정부 실사 결과 32개 일반대와 34개 전문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대학 290여 곳을 A에서 E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년제 일반대 32곳이 하위 D,E 등급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등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학자금 대출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권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3곳 , 경북과 강원, 전북, 서울 소재 대학이 각각 2곳입니다.

전남에 있는 대학은 1곳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재춘(교육부 차관) : "E 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 등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제한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반대 34개교가 포함된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자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은 재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나선 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3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16만 명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구조 개혁안을 통해 2017년까지 4만 7천 명을 출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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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