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통선 구역 축소 추진·출입 간소화 확대

<앵커 멘트>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남쪽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합동참보본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민간인 통제선 조정 소요를 작전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로 설정된 민통선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전 이후 군사작전을 이유로 설정된 민통선은 한때 군사분계선 이남 20~40km까지 설정되면서 최대 100여 개 마을이 민통선 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15km 이내로 설정됐다가 지난 2008년 9월 10km 이내로 축소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통선 마을은 군 당국의 통제를 받으면서 출입 등이 자유롭지 못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통석 구역을 축소해 달라는 현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상황 등을 검토해 민통선 축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국방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또 1960년대부터 전방지역에 흉물스럽게 설치된 대전차방호벽 등 군사시설 20개소를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함참은 이와 별도로 민통선 구역의 출입을 간소화 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17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