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에 기업인’…적절성 논란

<앵커 멘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사전 논의하는 기구의 자문단에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자신의 회사 관련 분야 R&D 예산 자문에 관여했는데, 정부가 해당 분야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지난 3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중점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 분과 자문단 의견을 검토한 뒤였습니다.

자문 위원 6명 중 5명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지만, 대학 교수인 김모씨만 유일하게 '벤처기업 집중 지원'까지 제안하며 찬성했습니다.

<녹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분과 자문위원 : "(당시) 모든 사람(위원)이 '그 것(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그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반론이 한번 있었고..."

유일하게 찬성했던 자문위원 김교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대주주였습니다.

5만 원 대였던 이 업체 주가는 공교롭게도 미래부 발표 이후 석달 만에 20만 원선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김 모 교수(음성변조) : "원천물질 특허를 얻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2개나 허가받은,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회사가 이곳 딱 하나입니다. 그 성과의 결과로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 경험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9개 산업 분야 자문단 90여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기업인들로 채웠습니다.

<녹취> 우상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각자 자기네가 관련돼 있는 회사나 특정업계에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면 이건 완전히 나눠먹기식 심사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문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