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부실 심사 직원, 솜방망이 처벌”

기상청이 규격에 미달하는 기상장비를 부실심사한 책임이 있는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지난 해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기상항공기가 탑승규모와 적재하중 등에서 규격에 미달했는데도 이를 부실심사하도록 방치한 담당직원 2명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담당 직원들이 항공기 도입 필수규격을 평가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지만, 기상청이 결국 최소한의 징계를 내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당초 '정직' 처분하려 했지만, 해당 직원이 모범 공무원 포상 내역이 있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