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공익요원 범죄 증가세…최근 5년 588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공익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 행위는 모두 5백88건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2011년 백 건 수준에서 해마다 늘어 올해 말에는 2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범죄는 유형 별로 볼 때 폭력 사범이 백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와 절도 그리고 성범죄 순이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병무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 근무 기강이 해이해져 범죄가 발생한다며 4만6천 명에 달하는 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