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5.09.15 (06:17) 수정 2015.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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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회복시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 장관의 건배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위심받을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은)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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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15-09-15 06:18:29
    • 수정2015-09-15 0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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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회복시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 장관의 건배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위심받을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은)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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