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공정 건강보험 언제까지…

[감일상 해설위원]

집이 다섯 채가 있어도,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가 하면 작은 연립 주택에 혼자 사는 노인은 연간 수십만 원 씩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형평성을 잃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집을 3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68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만 5천여 명 은 지난해 의료비 270억 원을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등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도입 초기인 1980년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대신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성별·연령별로 보험료를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자산가들 상당수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만 명 가운데 40% 이상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9억 원 이하이거나 금융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1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 작업에 나섰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흑자 기조에 취해 당연히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불평등 해소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 데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한몫을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부조리와 불공정을 적시에 해소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더 이상의 직무 유기는 없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