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 국가…다음은 평화헌법 개정?

<앵커 멘트>

일본의 안보법안 국회 통과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일본 정부가 강행 처리까지 감행하면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는지, 손서영 기자가 그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일본의 국방예산은 46조3천억 원, 세계 7위 수준입니다.

군대인 자위대는 대원 22만 명에 이지스함과 헬기 항모, 전투기 등 무기도 세계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으로 본토가 공격받을 때만 맞대응할 수 있어 이름도 '자위대'라고 붙었었죠,

하지만 오늘 안보법안 통과로 이런 일본군의 위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안의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한 건데, 자국이 아닌 동맹국, 예를 들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반격이 가능합니다.

또 자위대의 활동 범위도 제약이 없어져 세계 어디서든 후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제 분쟁에서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과 배치되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며 일본이 공식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여기서 더 나가 평화 헌법 자체를 개정해 70년간 이어진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인데요,

지난 7월 30%대까지 떨어졌다 종전 70년 담화 발표 후 40%대를 회복했었지만 최근엔 안보법안 반대 여론에 3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 법안 강행처리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과 평화 헌법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