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5대그룹 ‘소송 폭발’ 분쟁액 3년새 5배로 외

입력 2015.09.22 (06:33) 수정 2015.09.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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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 국내 5대 그룹이 관련된 소송의 분쟁 액수가 최근 3년 동안 5배나 늘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 소송뿐 아니라 소송 대상도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서울행정법원 등에 제기된 5대 그룹 관련 소송을 모두 조사한 결과 분쟁 액수가 지난 2011년 1,700억 원에서 매년 두배 정도 늘어나 지난해 9,300억 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조세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다양한 경제 주체와 갈등을 겪고 분쟁도 복잡해졌다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들이 '소송 폭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로 제곱미터당 157만원이 상승했으며 다음으로 용산과 중구가 각각 130만원 이상씩 올랐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땅값 상승률은 경남 거제시와 세종시가 1,2 위에 올랐으며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다음달 한미일 세나라가 실무협의체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유사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국에 진입할수 없다는 데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영내 진입이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격 등에서는 한일간에 미묘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는 처음으로 영국에 원자로를 수출하게 됐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원전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면서 최근 중국이 미국 고속철 수주에 이어 원전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의 위기감은 더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멘트>

충남 서북부지역의 유일한 식수원인 보령댐의 상류 지역 모습인데요.

저수율이 24%로 떨어지며 이렇게 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올 장마철에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지자체들마다 물 관리에 비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지난 석달동안의 강수량이 평년의 41% 밖에 안돼서 논의 벼가 말라죽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생활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저수량도 예년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강원도에서는 40년 만에 소양호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온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영업점에 고령자 전용 창구가 설치된다는 기삽니다.

금감원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해 내년 2분기부터 대형 지점이나 노인들이 많이 찾는 지점에 '어르신 전용창구'를 둘 것을 은행에 권고했고, 또 은행을 찾지 않고도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설치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그룹이 서울 영등포 민자역사 내 알짜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인척에게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영등포 역사 내 식당 등 4곳을 신격호 회장의 처남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매장의 전체 매출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도 수수료율은 일반 매장보다 훨씬 낮아 '이중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비둘기 수가 4만 5천 마리로 추정되는 등 크게 늘어난 비둘기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모이를 주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비둘기 숫자를 줄이기 위해 불임 성분의 사료를 주면 다른 조류에게 해가 갈 수 있고 도심에서 포획이나 사살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 연극 공연을 찾는 관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연극배우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이집 동화책 읽어주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시 예산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11곳에 '찾아가는 아동극장' 이라는 이름으로 연극인을 파견하고 있는데 배우들이 몰려 사흘 만에 계획된 인원 40명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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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5대그룹 ‘소송 폭발’ 분쟁액 3년새 5배로 외
    • 입력 2015-09-22 06:34:48
    • 수정2015-09-23 0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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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 국내 5대 그룹이 관련된 소송의 분쟁 액수가 최근 3년 동안 5배나 늘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 소송뿐 아니라 소송 대상도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서울행정법원 등에 제기된 5대 그룹 관련 소송을 모두 조사한 결과 분쟁 액수가 지난 2011년 1,700억 원에서 매년 두배 정도 늘어나 지난해 9,300억 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조세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다양한 경제 주체와 갈등을 겪고 분쟁도 복잡해졌다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들이 '소송 폭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로 제곱미터당 157만원이 상승했으며 다음으로 용산과 중구가 각각 130만원 이상씩 올랐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땅값 상승률은 경남 거제시와 세종시가 1,2 위에 올랐으며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다음달 한미일 세나라가 실무협의체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유사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국에 진입할수 없다는 데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영내 진입이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격 등에서는 한일간에 미묘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는 처음으로 영국에 원자로를 수출하게 됐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원전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면서 최근 중국이 미국 고속철 수주에 이어 원전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의 위기감은 더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멘트>

충남 서북부지역의 유일한 식수원인 보령댐의 상류 지역 모습인데요.

저수율이 24%로 떨어지며 이렇게 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올 장마철에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지자체들마다 물 관리에 비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지난 석달동안의 강수량이 평년의 41% 밖에 안돼서 논의 벼가 말라죽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생활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저수량도 예년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강원도에서는 40년 만에 소양호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온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영업점에 고령자 전용 창구가 설치된다는 기삽니다.

금감원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해 내년 2분기부터 대형 지점이나 노인들이 많이 찾는 지점에 '어르신 전용창구'를 둘 것을 은행에 권고했고, 또 은행을 찾지 않고도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설치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그룹이 서울 영등포 민자역사 내 알짜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인척에게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영등포 역사 내 식당 등 4곳을 신격호 회장의 처남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매장의 전체 매출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도 수수료율은 일반 매장보다 훨씬 낮아 '이중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비둘기 수가 4만 5천 마리로 추정되는 등 크게 늘어난 비둘기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모이를 주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비둘기 숫자를 줄이기 위해 불임 성분의 사료를 주면 다른 조류에게 해가 갈 수 있고 도심에서 포획이나 사살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 연극 공연을 찾는 관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연극배우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이집 동화책 읽어주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시 예산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11곳에 '찾아가는 아동극장' 이라는 이름으로 연극인을 파견하고 있는데 배우들이 몰려 사흘 만에 계획된 인원 40명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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