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기술이전 거부…“차세대 전투기 차질”

입력 2015.09.22 (23:02) 수정 2015.09.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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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군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의 F-35A를 결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술 이전인데, 미국이 이 핵심 기술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20조 원이 투입될 우리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첫소식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조 3천억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들여오는 미국의 F-35A입니다.

공군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으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분야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술유출을 우려해 AESA(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등 핵심 기술 4개는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생긴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김성찬(국회 국방위 위원) : "이게 공군의 핵심전력 증강계획이 전부 다 차질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녹취> 문재인(국회 국방위 위원) : "(그 기술이 우리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게 늘 설명을 해 왔어요. 미국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정경두 공군 총장은 4개 기술은 F-35 계약때 정식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경두(공군참모총장) :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제3국과 기술협력을 하는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협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개의 핵심 기술은 유럽 업체 등 제 3국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경우 독자 개발할 수 밖에 없어 20조 원 가까이 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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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A 기술이전 거부…“차세대 전투기 차질”
    • 입력 2015-09-22 23:11:33
    • 수정2015-09-23 0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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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의 F-35A를 결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술 이전인데, 미국이 이 핵심 기술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20조 원이 투입될 우리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첫소식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조 3천억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들여오는 미국의 F-35A입니다.

공군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으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분야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술유출을 우려해 AESA(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등 핵심 기술 4개는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생긴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김성찬(국회 국방위 위원) : "이게 공군의 핵심전력 증강계획이 전부 다 차질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녹취> 문재인(국회 국방위 위원) : "(그 기술이 우리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게 늘 설명을 해 왔어요. 미국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정경두 공군 총장은 4개 기술은 F-35 계약때 정식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경두(공군참모총장) :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제3국과 기술협력을 하는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협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개의 핵심 기술은 유럽 업체 등 제 3국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경우 독자 개발할 수 밖에 없어 20조 원 가까이 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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