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입력 2015.09.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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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막대한 리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과 책임자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8만 2천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콜 비용이 수백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관련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리콜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각국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폭스바겐의 조작이 입증되면 회사는 차량 한 대 당 3만 7천 5백 달러씩 최대 18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회사 내 어느 선까지 조작에 연루됐는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면 책임자의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미국 전역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25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하는 등 소비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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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 입력 2015-09-23 19:08:00
    국제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막대한 리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과 책임자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8만 2천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콜 비용이 수백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관련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리콜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각국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폭스바겐의 조작이 입증되면 회사는 차량 한 대 당 3만 7천 5백 달러씩 최대 18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회사 내 어느 선까지 조작에 연루됐는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면 책임자의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미국 전역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25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하는 등 소비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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