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를

[홍성표 객원 해설위원]

정부는 지난해 7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록히드마틴과 F-35 4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앞두고 정부는 절충교역으로 첨단 기술이전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하여 기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록히드마틴사는 미 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고 있는 21개 기술은 이전하고 수출 금지 4개 통합 기술에 대하여는 미 정부가 승인할 경우에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때문에 항간에서 방사청이 마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로소 수출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사청이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계속 인식되게 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미 정부에 의해 이전이 거부된 4개 통합 기술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는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어느 정도의 애로 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대안으로 이들 핵심 기술을 제3국과의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심 장비의 호환성 문제와 원천 기술 공개 등의 이유로 기술을 제공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방사청은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우리 군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건실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이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