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다음 달 2일 획정…‘공천 힘겨루기’ 본격화

1차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선거구 재획정과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총선 룰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추석 연휴 중으로 밀릴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여하튼 성사가 될 것처럼 보이는 여야 대표 회동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은 수도권과 지방의 민심이 섞이는 때인데요.

정치권 동향 살펴보면서 민심의 향방도 함께 가늠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 4월 13일이 선거일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줬어야 했는데 결국 못 냈어요.

과거에도 제때 한 적은 없기는 한데 뭐가 이렇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입니까?

-정개특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의석 수 비율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뭔가 획정을 해 나갈 텐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획정위가 244석에서 249석 사이에 결정을 하겠다.

6개의 대안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몇 석이죠?

-현재 246석입니다.

비례대표 54석 해서 300명인데.

-그러니까 2석을 줄일 거냐, 3석을 늘릴 거냐.

-아직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246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몇 석을 늘릴 거다, 지역구를 늘릴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수싸움이라는 게 새누리당은 어쨌든 지역구를 늘리겠다,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의원 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인구 편차를 2:1로 맞추라고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인구 수가 적으니까.

수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쪽은 지역구가 늘어나니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양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전남이나 전북쪽도 통폐합 대상지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도 현재 국민들은 어쨌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농어촌 지역구 확대 vs 비례대표 유지▼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기본 현재 입장은 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내부에서는 결국에는 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론의 호응은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무선에서 결정하기에는 폭발력이 큰 산이, 몇몇 의원들에게는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이니까.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 지망생이나 의원들에게는 사활적인 겁니다.

사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에서 같은 당 내라도 수도권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줬지만, 여야가.

결국은 선거구획 정위원회가 이 부분을 완전히 확정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오늘 당초 만난다고 하다가 일정이 조정 중인 모양인데.

결국은 대표급 선에서 결론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당 대표는 논의의 레벨이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무성 대표는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100% 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새누리당 내의 친박들은 그것이 안 된다.

뭔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대표가 서로 당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빅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만 먼저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선거구 획정도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국민공천제와 야당 내 혁신안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만 가지고 별도로 얘기하지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볼 때는 뭘 가지고 저렇게 하나 할 텐데.

밥그릇 가지고 하는 건데 당사자들끼리 아주 복잡하군요, 지금 보니까.

-당사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것이다.

사활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의석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막판에 또 의원 수를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지난 선거 때 세종시 1석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0석이 됐죠.

-300석이 됐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여야 의원들은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감히 그 부분을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선거구 획정’ 총선 때마다 논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처럼 계속 미뤄지다가 총선 앞두고 그야말로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런 식으로까지 하기에는 의원들의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2004년 17대 총선 때도 그때도 인구 편차 2:1로 맞추라고 했는데 그때는 3:1로 맞췄어요.

그때는 2003년 12월까지 맞추라고 했는데 결국 총선 앞두고 그게 맞춰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11월 13일까지는 정해야 선거일정에 맞추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내고 국회에서는 11월 13일날까지는 이걸 확정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11월 13일에 못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워낙 국민들의 여론이 정치권에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과거 사회를 볼 때 그때까지도 완전히 확정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 걱정스러운 게 논의도 안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과거에? 그게 졸속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드려봤는데.

일단 결론이 안 난 문제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야당 혁신안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혁신을 하면서 야당이 혁신될까 했는데 내홍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김상곤 위원장 발언이 준비됐나요?좀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표는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주십시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게 요구합니다.

-실명을 말하면서 아주 강력한 쇄신안을 요구를 했는데요.

혁신위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일단 전현직 대표들에게 열세지역에 출마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의원들마다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광진구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종로입니다.

그런데 종로와 광진갑이 반드시 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찬 전 대표도 이미 용퇴 얘기가 나왔었어요, 혁신위에서.

나온 상태고.

-혁신위원이.

-위원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희상 의원은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고 여기 여러 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부산에서 출마해라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문재인 대표에게도.

문재인 대표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지 않습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출마해서 총선에 승리를 견인해라.

그러면서 해석은 특히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에게 뭔가 사지로 와서 스스로 뭔가를 보여줘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표가 자택에 최고위원들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재신임도 얻어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았는데 22일날 박주선 의원이 탈당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혁신안과 더불어서 이 혁신안은 다른 어떤 혁신안보다도 인적쇄신안이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거든요, 파괴력이.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다시 당의 내홍이나 분란이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문재인, 안철수 두 전현 대표가 대선후보 식으로 경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보여주시죠.

-나를 제명하라.

이번 기자회견은 김 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표도 부산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부산을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장담할 수 없죠.

문재인 대표도 일단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부산 출마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어쨌든 부산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승부를 걸어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이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뭔가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완전히 확고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있겠죠.

-하여튼 지금 아마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아쉬움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지도부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혁신의 요체일 텐데 헌신하는 모습이라고까지 딱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사실 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헌신도 헌신입니다마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4.29 재보선에 대한 패배에서도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지난 7.30 재보선 때는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작년 얘기입니다마는 물러났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갈등이 대단히 구조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선 패배나 4.29 재보선 패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 당의 분열에 상당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의 강도의 내홍일지는 모르지만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갈 확률이 있겠군요.

-아까 헌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쨌든 희생하고 자신이 뭔가 내려놓고 이럴 때 감동을 주고 리더십이 확립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의 지도부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얘기도 잠깐 좀 해 볼까요?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결론내리라는 게 새누리당 친박계들의 얘기씬다.

김무성 대표는 전략 공천을 한 명도 하지 않겠다.

전략공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픈프라이머리가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홍문종 의원도 얘기를 했고.

원유철 의원은 비박으로 분류되는 것은 원내대표 하면서도 제3의 길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전략공천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친박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뭔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전략공천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뭔가 청와대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공천 방식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향후 대선주자, 자기의 대선 입지를 향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의 힘겨루기의 양상의 성격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정치학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면서 시간은 자꾸 갈 테고 당권을 쥔 쪽이 여든 야든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