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KF-X사업 조사…“미 거부, 보고 안 해”

<앵커 멘트>

명절 앞둔 교통 상황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오늘은 먼저 한국형 전투기 KFX가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입니다.

개발 차질 이유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방사청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왜 계약을 추진했는지 청와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위사업청에 KFX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청와대는 방사청 전현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거부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계약을 추진한 배경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명진 방사청장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방사청의 부실 보고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자개발 계획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인 고성능 AESA 레이더의 우리 기술 성숙도는 2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국내개발이 가능한 80% 수준은 커녕 해외 기술협력이 가능한 60%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목표연도인 2025년에는 수입 레이더를 장착하고 2028년 이후에나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도 오늘 2025년은 의욕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목표연도내 생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군당국은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