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정보’ 파악…임산부 차별 방지

<앵커 멘트>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부당 해고하는 그릇된 관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제공 받아 사업장을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아 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도 없고 설령 썼다가는 퇴사 압력에 시달리는 게 아직도 일선 사업장에서는 빈번한 현실입니다.

<녹취> 김○○(육아휴직 거부 경험/음성변조) : "퇴직금을 챙겨줄테니까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계약이 취소된다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더 쓰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동종 업계에 다 통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 신고 없이도 정부가 위법 사실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와 육아휴직·출산휴가 정보를 대조해 임신·출산 기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신고를 하면, 부당 해고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 출산휴가 신청이 없으면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철(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모성보호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고, 근로감독권을 발동해 사업주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도중에 5천여 명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만 7천여 명은 출산 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