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박 대통령, 한·러 수교 25주년…“협력 확대 희망” 외

박근혜 대통령은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지난 25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두 나라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대통령도 두 나라의 지속적 협력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임신·출산 미리 파악…부당 해고 막는다

출산 휴가를 주지 않고 부당 해고로 이어지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임신. 출산 정보를 정부가 미리 파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부당 해고 여부를 조사하고 출산 예정일 이후에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립 고교 교사 성희롱·성추행 혐의 영장 신청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여교사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모 공립 고등학교 교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여교사 4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모두 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허위 광고·환불 거부’ 학원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개통 뒤 지은 아파트 소음 자치단체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성북구의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한 아파트 주민 9백여 명과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가 맞붙은 소송에서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도로 개통 이후 신축됐고 도로에서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으라는 구청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