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실효성 논란…연비 하락 보상은?

<앵커 멘트>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판매한 조작 의심 차량 12만대를 리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조작 프로그램을 바로잡으면, 연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행법상 차주들에게 리콜을 강제할 수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 리콜 대상을 12만 대로 보고 리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폭스바겐 고객들이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쯤엔 구체적인 리콜 계획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차주들이 리콜에 얼마나 응하느냐입니다.

리콜 이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연비와 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 입장에선 리콜을 안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주들에게 리콜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리콜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거부하면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아론(녹색소비자연대 부장) : "일정량의 리콜 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폭스바겐 측에 벌금을 부여해서 그 벌금을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에 미온적인 제작사의 태도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폭스바겐측은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