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한국 빠진 ‘TPP’ 타결 세계 최대 경제 동맹으로 외

<앵커 멘트>

TPP 타결로 우리에겐 여러가지 손해가 날 것이란 분석이 많군요?

<기자 멘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미 FTA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이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 안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국은 2013년 말 이후 지금까지 TPP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뒤늦게 합류하려 해도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짜놓은 판을 수용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한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두 사람 외에 총선 출마를 위해 거취를 표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는 총선 출마 희망자를 일찌감치 배제함으로써 여당내 공천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참모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완전 국민경선제 등을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켜왔지만 현행 당헌 당규대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어 지금까지 우선 추천을 편법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며 우선 추천을 수용한다면 김대표가 책임져야한다는 한 비박계 의원의 비판을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입 추계를 잘못해 2조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때문에 적어도 수백억 원의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충당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올해만 350억 원에 이른다며 잘못된 세수 추계로 내년 국가 채무전망도 부정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지방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름철 마른 장마에 지난달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충남 보령과 서산 등 8개 시·군이 오는 8일부터 제한 급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충남 서산과 보령 등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20%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중부 내륙지역의 용수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올해 이 지역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으며 올겨울에 많은 양의 비나 눈이 오지 않는 한 내년에도 가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자신이 처벌받은 사건의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법원에서 복사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해코지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이 담겨 있는데,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없어서 이 같은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사건 피의자에게 건네는 사례가 많다며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판사들이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공정위 관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가운데 75%가 국내 10대 로펌에 영입됐으며 이들 로펌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다른 사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권 대기 질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오존 농도는 약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중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난 점 외에 국내 디젤차 배기가스를 줄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막다가 부상을 입은 의상자나 목숨을 잃은 의사자 유족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입법 예고된 법령을 보면 6급 이하의 공채 필기시험에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응시할 경우 5%의 가산점을 주며 지나친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한 경우만 가산점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