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입시 학원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5.10.12 (23:21) 수정 2015.10.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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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를 일삼은 사교육 학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리대금업자, 불공정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도 조사 대상인데요.

국세청은, 모두 민생 침해 사범으로 간주해 엄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교육 시장 규모는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에 신고한 학원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부는 학원에서 알려준 계좌로 꼬박 꼬박 자녀 학원비를 내지만 영수증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 OO(학부모) :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학원측에 두세 번 정도 얘기했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해서...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이런식으로 학원비를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받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 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한 뒤 수입을 탈세하는 학원들의 이런 행태를 국세청은 서민 생계에 부담을 주는 반사회적 민생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박(국세청 조사2과장)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수입은 누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높은 이자를 받아챙긴 사채업자와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도 조사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따라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는 천여 명, 추징된 세금만 1조원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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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2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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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를 일삼은 사교육 학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리대금업자, 불공정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도 조사 대상인데요.

국세청은, 모두 민생 침해 사범으로 간주해 엄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교육 시장 규모는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에 신고한 학원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부는 학원에서 알려준 계좌로 꼬박 꼬박 자녀 학원비를 내지만 영수증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 OO(학부모) :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학원측에 두세 번 정도 얘기했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해서...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이런식으로 학원비를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받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 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한 뒤 수입을 탈세하는 학원들의 이런 행태를 국세청은 서민 생계에 부담을 주는 반사회적 민생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권순박(국세청 조사2과장)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수입은 누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높은 이자를 받아챙긴 사채업자와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도 조사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따라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는 천여 명, 추징된 세금만 1조원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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