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앵커 멘트>

가전제품의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조 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박 대표가 사기 대출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에 모두 관여했다며 징역 2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챙긴 돈이 3조 4천억 원이 넘고, 갚지 못한 돈이 5천 4백억 원이 넘는데도, 이미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뉴엘 측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고, 무역 보험과 수출 금융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가장하고, 대출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원 등에 지속적인 로비를 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전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 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