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前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