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오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