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품 하자, 소셜커머스 책임 없어”

소셜커머스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입점 업체와 고객을 단순 연결해주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기획자 31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손난로를 판 것에 대해 배송과 교환, 환불 등을 입점 업체가 책임진 만큼 판매 중개만 한 티켓몬스터에는 미인증제품을 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USB 충전 손난로 등을 판매해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