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일 공조 중요성 재확인

[이주흠 객원 해설위원]

4년 만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효지배는 휴전선 이남에만 미친다고 한 일본 방위상의 발언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당초 회의 당시 그러한 발언을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지금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이 다소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다음 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기회는 다시 있겠지만 입장 차이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논란은 관념의 유희를 못 벗어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동북아의 지정학과 정세에 비추어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원점을 타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관념의 영역에 속합니다. 여기에 남북한이 유엔에 모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한국의 주권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 수교 관계인 일본에게 우리 입장에 대한 존중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맹, 우방이라고 해서 모든 공동의 관심사에 입장이 같을 수는 없고 암묵의 양해라면 몰라도 드러내 다투면 서로 못 물러설 문제도 있습니다. 다르면 조정을 꾀하고 안 되면 차이로 남기고 관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모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적 관측, 아전인수적인 대처를 피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방향이 되도록 사전 포석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일로 한일 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한일 정상의 서울 회동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