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해 성분 기준 없어도 권장량 초과한 산수유 제품은 ‘위해 식품’”

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위해식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수유 제품 업체 대표 60살 차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의 3∼4배가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을 임의 기준으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는 산수유 제품을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 광고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첨가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를 판매하고, 발열이 산수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