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공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 조치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