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끼리 장난치다 사고…교사 처벌은 과해”

교실 안에서 학생끼리 한 장난으로 난 사고 때문에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 모 씨에 대해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열린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다친 한 학생의 부모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