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연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4·16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자신들이 입법 청원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업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주와 영국 등은 안전을 무시한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이미 제정했다며 한국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