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K11소총’ 불량부품 납품한 업체 임직원 중형

차세대 무기로 꼽히는 K11 복합소총에 불량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산업체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며 시험검사를 조작해 대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사업본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품질경영팀 과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제품기술팀 차장 장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기준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군수품이 군에 보급되면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다며 우리 군의 군사력 또한 저하돼 국방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K11의 핵심 부품인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검사 장비를 조작해 불량제품인데도 시험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불량부품 250대를 납품해 5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